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한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를 비롯해 총 14개 규제자유특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ᄄᆞ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이 특구지정 후 2번째 평가다. 2020년에는 특구제도 도입 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를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고 우수 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폐빼터리 재활용 특구’ 등 2개 특구가 선정됐으며, 미흡 특구는 없었다. 올해에는 2020년 7월에 지정된 1차 특구, 11월에 지정된 2차 특구 등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와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운영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
